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과 액수를 정합니다. 나중에 작성된 감정서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 금액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소 뒤의 외부적·후발적 사정을 반영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살필 수 있습니다.
재산의 현재 가격보다 기준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놓고 다투다 보면 어느 자료의 숫자가 더 높거나 낮은지에만 관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에서는 먼저 어느 시점의 재산과 가액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신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기준에 가장 잘 맞는 자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2므11027 판결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 원칙적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심은 변론종결 무렵의 감정 결과를 사용했지만, 대법원은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판단은 단순히 감정 금액의 높고 낮음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날짜의 가격을 구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률혼의 재판상 이혼에 관한 기준을 사실혼 해소 사건에 그대로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형태와 청구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는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을 다루며, 단순한 동거가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판정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감정서를 만든 날과 가격의 기준일은 다릅니다
감정서나 가격 자료를 볼 때에는 작성일과 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따로 읽어야 합니다. 문서가 최근에 만들어졌어도 과거 시점의 가격을 평가한 것일 수 있고, 오래된 자료라도 문제 되는 시점과 가까울 수 있습니다. 문서의 표지 날짜만으로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판결은 감정촉탁에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감정일 현재 시가만 물었다면 법적으로 필요한 과거 시점의 가액과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를 정교하게 계산하는 것과 필요한 기준시점에 맞춰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조건입니다.
가상 예시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뒤 몇 년이 지나 건물에 대한 감정서가 작성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그 감정서가 작성 당시의 시세만 평가한다면 해소 당시 가격을 바로 보여 주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면 작성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예시는 특정 감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구별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여러 자료를 비교할 때에는 동일한 부동산인지와 평가 범위도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한 금액인지, 일부 지분만 다루는지 등 자료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면 숫자 비교 자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은 자료 정리를 위한 제안이며 개별 감정방식의 법적 적정성을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해소 뒤의 변화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살핍니다
사실혼 해소 후 가격이 변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 변화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해소 이후부터 재산분할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을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 귀속시키는 것이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이 예외는 시간이 지났거나 가격이 달라졌다는 말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고 왜 그 변화를 한쪽에만 귀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가격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원칙적 기준일을 바꾸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2022므11027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을 사용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그 전제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을 말한 뒤 예외 문구를 덧붙이는 것만으로 실제 예외 사유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넘어 해당 재산이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인지라는 전제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개인 재산의 시세 변동을 부부공동재산 문제로 한꺼번에 묶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의 범위에 관한 질문과 가액의 기준시점에 관한 질문은 연결되지만 서로 다른 검토 항목입니다.
날짜별 자료를 정리하되 유리한 숫자만 고르지 않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사실혼 해소 시점에 관한 사실, 그 시점의 재산 상태, 각 가격 자료의 기준일을 구분해 모을 수 있습니다. 해소 시점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가격 자료를 정리할 때에도 그 다툼을 표시합니다. 한쪽이 주장하는 날짜를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적으면 이후 계산 전체가 다른 전제를 가지게 됩니다.
해소 당시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시점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위 판결은 해당 사건에서 해소 시점의 가액을 추단할 자료와 특별한 예외 사정이 불분명했던 상황을 전제로, 제출된 자료 가운데 해소 시점과 가장 가까운 감정 결과를 적어도 사용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모든 사건에서 가장 오래된 감정서를 쓰라는 일반 규칙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정리한 목록에는 출처와 기준일, 평가 대상, 금액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의 액수가 다르면 어느 하나를 지우기보다 왜 차이가 생겼는지 질문을 남깁니다. 기준일 차이인지, 대상 범위의 차이인지, 평가에 쓰인 전제의 차이인지를 구분하면 단순한 숫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최종 금액은 가격 자료 하나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과 기여 정도, 방법에 관한 다른 판단도 필요합니다. 가액의 기준시점을 바르게 확인하는 것은 전체 재산분할을 검토하기 위한 한 단계이며, 특정 비율이나 수령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새로 나온 가격이 언제나 우선한다는 생각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 해소 시점과 이후 특별한 사정의 검토를 구분하고, 각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문서의 작성일과 평가 기준일을 분리해 읽는 작은 점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