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킹 사건, 경찰과 중수청이 핑퐁을 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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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 보다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다. 금융권 해킹 사건을 두고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네가 맡아” “아니야, 네가 맡아” 하는 모양새다. 관련 기사를 읽어보면 중수청은 경찰 수사가 타당하다며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 기존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핑퐁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물이 새서 윗집이랑 아랫집이 서로 “네 집 배관 문제야” “아니야, 네 집이야” 하던 일이 떠올랐다. 결국 관리사무소가 나서서 해결했는데, 이 사건은 관리사무소 역할을 할 곳이 서로 미루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요즘 이 사건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정리해본 “수사 핑퐁이 남기는 4가지 숙제”를 적어보려 한다. 평소 웨비나 이야기만 하던 내가 갑자기 웬 시사냐 싶겠지만, 가끔은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속이 시원해서 말이다. 사실 나는 IT 업계에서 웨비나 기획을 하면서 “역할 정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발표자, 진행자, Q&A 담당자까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웨비나 하나도 매끄럽게 굴러가지 않는다. 그런데 국가 기관이, 그것도 사이버 범죄 수사라는 중대한 영역에서 역할 정의가 안 되어 있다는 뉴스를 보면 참 묘한 기분이 든다.
첫 번째, 피해자는 누가 챙기나.
수사 주체를 정하는 동안 정작 피해를 본 금융회사와 고객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내가 아는 지인도 예전에 카드사 해킹 피해를 겪고 몇 달을 기다린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지금 누가 수사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수사 기관끼리 공을 넘기는 사이 피해자만 늘어지는 그림은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 금융 해킹 피해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2차 피싱, 명의 도용, 심지어 가족까지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수사 기관은 “누가 맡을지”를 두고 몇 주씩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피해 구제 절차도 수사 주체가 정해져야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핑퐁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의 보상 시계는 멈춰 있게 된다.
두 번째, AI 해킹은 누가 더 잘 아나.
이번 사건이 더 복잡한 이유는 AI가 얽혀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은 금융권 AI 해킹 수사에 대해 경찰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수사 기관 간 역할 분담도 새로 짜야 하는데, 아직 그 정리가 안 된 느낌이다. 웨비나 업계에서도 AI 관련 주제를 다루다 보면 “이건 누가 책임지는 거지?” 하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데, 수사 영역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셈이다. AI 해킹은 전통적인 해킹과 결이 다르다. 공격이 자동화되고, 학습 데이터 자체를 노리거나, 모델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등 공격면이 훨씬 넓다. 그러다 보니 한 기관이 금융 수사 경험을 갖고 있어도 AI 전문성이 부족하면 엉뚱한 곳을 파헤칠 수 있고, 반대로 AI에 밝아도 금융 흐름을 모르면 자금 추적이 어려워진다. 결국 필요한 건 “누가 더 잘하나”를 가리는 싸움이 아니라, 두 기관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공동 대응하는 구조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조를 만들기 전에 “네가 먼저”를 외치고 있으니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세 번째, 기관 간 핑퐁은 결국 국민 몫.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미루는 동안 사건은 제자리걸음이다. 관련 보도를 보면 경찰은 “기존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수청이 빠지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시간만 흘러간다. 혹시라도 이런 사건에 휘말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형사변호사 같은 곳을 참고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나도 이런 글을 쓰면서 법률 용어를 찾아보곤 하는데, 막상 일이 터지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사이버 범죄는 시간이 곧 증거다. 로그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공격자는 그 틈에 흔적을 지운다. 수사 주체를 정하는 데 소모된 시간은 결국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깎아먹는 셈이다. 국민 입장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두 기관이 서로 미루는 모습은 그 자체로 신뢰를 갉아먹는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구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다음에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 자체를 망설이게 된다.
네 번째, 이 핑퐁이 반복되면 생기는 일.
이번 사건이 또 하나의 “핑퐁 사례”로 남으면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또 같은 논쟁이 반복된다. 수사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일단 누가 맡아서 해결한다”는 원칙이 서야 한다.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처럼 말이다. 실제로 조직 운영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아무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책임 소재가 흐릿하면 일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고, 그 사이 문제는 커진다. 반대로 누군가 “내가 맡겠다”고 손을 들면 나머지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된다. 수사 기관도 마찬가지다. 완벽한 분담 체계를 만들기 전이라도, 최소한 “이 사건은 우리가 맡는다”는 선언이 먼저 나와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도, 국민도, 심지어 다른 기관도 다음 행동을 정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번 핑퐁 사건은 단순한 기관 다툼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기술 대응, 책임 소재, 재발 방지라는 네 가지 숙제를 남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빨리 매듭지어져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 평소 웨비나에서 “명확한 역할 분담”을 강조하곤 하는데, 국가 기관도 이쯤 되면 배울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물론 내가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뉴스 보다가 답답해서 끄적인 것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